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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企·소상공인 육성자금 1兆 푼다
서울시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투입하고, 이 중 6000억원은 상반기 조기 지원한다.서울시는 최근 경기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영세 상공인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2011.01.18 11:34
冬장군에 멈춘 지하철…출근 대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강추위가 지하철마저 멈춰세웠다. 18일 오전 6시50분께 문래역을 출발해 영등포구청역으로 진입하던 서울지하철 2호선 2028호 열차가 선로 위에서 약 50분간 멈춰섰다.서울메트로는 기술인력을 투입해 고장열차의 운행을 재개했지만 뒤이어 영등포역에 진입한 또다른 열차가 다시 멈춰서면서 영등포구청...
2011.01.18 11:32
국민소송단, 4대강 사업 취소소송 모두 졌다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앞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도 모두 패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
2011.01.18 11:26
<단독> 서울교육청 “간접체벌도 금지”…교육부와 조율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올 신학기에도 서울 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르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신체적 고통을 주...
2011.01.18 11:26
용산참사 2년…유족들 “강제퇴거금지법 만들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오는 20일로 2주기를 맞는다. 지난 2009년 12월 보상 합의안이 마련되고, 지난해 1월 참사 발생 355일 만에 철거민 희생자 유족은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족 등 관계자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2011.01.18 11:26
“모든체벌 금지” 강행…정면충돌
“오리걸음도 신체적 고통”올 1학기부터 적용 예정시도교육감協서 조율 주목서울시교육청이 올 신학기에도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르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
2011.01.18 11:25
배건기 靑전감찰팀장 소환…치안비서관도 연루정황 포착
이만희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이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으로 있었던 2009년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를 만난 정황이 18일 드러났다.유 씨와 연관된 청와대 인사가 배건기 전 민정수석실 감찰팀장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나면서 유 씨의 청와대 인맥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배 전팀장을...
2011.01.18 11:24
<포토뉴스>지하철은 언제 오려나…
18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전동차의 집전장치가 강추위로 얼어붙으며 지하철이 2시간 가까이 운행을 못하면서 출근시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18 11:23
“참여정부 비자금 계좌 관리 중이다” 사기단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 정권의 비자금 계좌를 관리 중”이라며 돈을 분산 인출하는데 협조해주면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등)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달아난 윤모(53)씨를 추적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항...
2011.01.18 11:22
“주식 양도세 기준 매도전후 2개월 평균시세”
상장법인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시장에서 매도일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평균시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형순(51)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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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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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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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