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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 “中, 北 지원 지속되지 않을 것”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지금처럼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1차 세계경제포럼(WEF)의 동아시아 정치ㆍ경제 상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중국내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중국 역시 북한의 핵 개발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고 통신수단의 발전 등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도 중국이 북한을 이전만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곽 위원장의 이같은 전망은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 강화의 영향으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져 중국과 북한간 경제 협력 및 지원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일반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곽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을 한 편으로 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다른 한 편으로 하는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중국의 성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중국이 그런 식의 편가르기를 원치 않는다”며 한국과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 5개 국의 관계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조화로운 중국’을 추구하며 해안과 내륙의 경제 격차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8%까지 떨어질수 있다. 임금도 최근 몇 년간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아시아지역 기축통화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곽 위원장은 또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브릭스 신흥경제국들과 한국에는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책이 불공평한 것일 수 있지만 한국정부는 살아남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특히 저탄소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 비전”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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