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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국민 · 공무원 · 군인연금…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2013.11.15 11:0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군인연금까지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위기에서 당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만들었다.

문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의 의미가 다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보험요률이나 연금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의미가 아니다.

문 후보자의 논리는 ‘다층구조화’로의 통합이다.

다층(多層)이라는 것은 노후보장을 1층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2층에 퇴직연금(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 등을 뜻한다. 최근에는 기초연금까지 합쳐 4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다층체계로 개혁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984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근로자연금을 후생연금(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을 제공해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 해도 그 효과는 20년 정도 걸린 뒤에야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자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석연구원 시절 공무원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동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등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만 덜 받는(소득대체율 하락)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그쳤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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