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물론, 한창 성장 중인 중국서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상 전혀 새롭지 않지만, 각국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는 문제임엔 틀림없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의 상위 1% 부호들이 2000년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등이 최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인 개개인이 보유한 총 자산은 8586조 600억 원(6 조 파운드)에서 1경 4310조 원(10조 파운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분의 26%는 상위 1%에 속한 부자 60만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겐 7%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상위 1% 부자들의 개인자산은 15년 간 평균적으로 79%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상위 1% 부자의 2015년 평균 재산은 53억 원(370만 파운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최하위 10% 소득자의 재산은 228만 원(1600 파운드)에 그쳤습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겨우 71만 원(500 파운드) 늘어난 셈입니다.
옥스팜은 “370만 파운드로 런던 윔블던에서 8개 침실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살 수 있지만 1600 파운드로는 같은 집을 닷새도 빌리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를 더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마크 골드링 옥스팜 대표는 “특권을 가진 소수들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꽁꽁 숨겨놓고 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다”며 “이미 부의 불평등과 싸워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탈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 엄수의 원칙’을 없애야 한다. 탈세 행위는 공공 서비스 개선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영국에 꼭 필요한 자금을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링은 또 “부자의 돈이 가난한 이에게 흘러간다는 ‘낙수 효과’는 애당초 기대하기도 어렵다. 가난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부의 증가가 보다 공평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런 상황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인도에서도 양극화를 우려할 만한 분석이 제기 됐습니다.
인도 정부의 수석경제고문인 아르빈드 서브라마니안(Arvind Subramanian)은 최근 ”인도 상위 1% 부자의 자산은 1998년 국가가 벌어들인 총 소득의 9%를 차지했다. 2012년엔 이 비율이 12.9%로 올랐다”며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015년 크레딧스위스도 관련 보고서에서 “인도의 상위 1% 부자들이 국가 자산 53%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브라마니안이 제시한 ‘해법’도 영국과 비슷합니다. 세금이죠. 그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세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우 상위 0.5%의 부자들은 총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있고, 상위 1.6%는 20%를, 상위 5.8%는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평등한 체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가 집중되는 구간을 감안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서브라마니안의 분석입니다. 사실상 부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과세 구간’이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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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뭄바이의 한 슬럼가 [출처=게티이미지] |
이와 관련, 현지 여론은 정부가 지나치게 부자들의 실리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매체들은 “숨어있는 세금제도의 ‘변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자증세는 국가 재정, 복지, 경제 등 시장 주도의 개혁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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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해나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