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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ㆍ미FTA 올해 비준 사실상 무산...美 의회 FTA 타협점 도출 실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이 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 국회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확인한 후,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현지시간 3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FTA 이행법안...
2011.07.01 10:21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김총리 "불필요 논란 종결해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
2011.06.30 16:37
강용석 제명안 처리, 6월엔 물건너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
2011.06.30 14:32
제식구 감싸도 유분수지~강용석 제명안 6월 처리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
2011.06.30 13:47
여야, 로비 합법화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청목회 로비도, 비리 저축은행의 쪼개기 후원금도 모두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이날 상정된 정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안위를 통과했던 것으로, 핵심은 그동안 특정 단체나 기업 소속원들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별 기부를 사실상 금지해왔던 ‘법인ㆍ단체...
2011.06.30 11:34
檢, 대통령령 반발 왜?… 정치권 “더욱 공정해질 것”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30 10:30
로스쿨 졸업예정자 변호사 응시 허용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
2011.06.29 20:17
원자력안전위 10월 출범
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
2011.06.29 19:23
정몽준 “전경련도 반성할 필요성 있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경련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아버지(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도 10년동안 전경련 회장을 지내셨는데 ...
2011.06.29 14:32
“대기업 문어발 확장으로 무임승차”...“이미 진입한 기업 퇴출은 지양해야”
예상대로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성토했고, 경제단체는 포퓰리즘을 자제해 달라고 방어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및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대...
2011.06.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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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