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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SSM 입점시기 조정 권고는 법령 위배”
도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입점지역이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은 현행 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전북도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6일 ...
2011.03.06 11:57
李대통령, 野위원장에게 “순방 같이 가자”…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에게 오는 12~14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이는 이 대통령이 UAE와의 성공적인 에너지사업을 위해 야당 상임위원장에게 초당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나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
2011.03.06 11:55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 김태호 귀국…달아오르는 재보선 열기
4ㆍ27 재보선을 5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 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한나라당 김해을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난 5일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각 당별로 후보 선출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중국으로 ...
2011.03.06 11:55
이재오도 복지경쟁?…재개발ㆍ재건축 자동인허가제 도입 추진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ㆍ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이를 토대로 영세조합원과 세입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 서민의 주거 생활을 보다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
2011.03.06 11:54
법인화 앞둔 서울대 재산 3조원 넘어
올해 말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모두 3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거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평가한 결과 모두 3조2073억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011.03.06 11:52
김문수, 이승만 정체성 논쟁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새해들어 이승만 논쟁 통일강대국론 등 부쩍 안보론에 방점을 찍으면서 자신의 이미지 구축 및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 3ㆍ1절 부터 3일까지 사흘간 트위터에서 네티즌과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가 “3.1절 식민지에서는 못살겠다. 대한독립 만세”라...
2011.03.06 11:17
여야, 정자법 개정안 기습처리 후폭풍 촉각
여야는 5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처리된 것과 관련,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
2011.03.05 19:48
정운찬, 재보선 나오나 안나오나?...정치에 강한 의지 확고
4ㆍ27 재보궐선거 지역인 성남 분당을 지역에 정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다.정답은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안나온다’ 해석이 제각각이다.그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찌됐든 그가 정치권 진출에 분명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총리를 역임...
2011.03.05 08:59
KTX-산천 열차 1년간 28건 고장…국회, 코레일 부실업무처리 질타
4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열린 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 열차가 뭇매를 맞았다.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작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6일 김천구미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정차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기 이틀 전인 24일 정기 점검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
2011.03.04 15:08
KTX 대폭 시간단축 된다더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부산~동대구)이 개통된 후 요금은 4000원 안팎(평일과 주말 요금이 다른 점 감안) 오른 반면 서울~부산 간 소요 시간은 당초 코레일의 예측과 달리 불과 9분 단축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코...
2011.03.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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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