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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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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 상향…“고가주택 기준은요?” [부동산360]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의 기준선이 돼온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9억원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다른 부동산정책 기준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부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나란히 높이기로 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주택 특별공급, 분양보증, 중개보수 등 9억원을 기준점으로 삼는 다른 정책에도...
2021.06.22 10:34
서울 부동산 시총 3446조원, ‘애플+테슬라’보다 비싸다 [부동산360]
1990년 일본 부동산의 총액은 2000조엔을 넘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던 일본 부동산 버블의 정점이다. 최근 4년 간 급등한 서울의 부동산도 과거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높은 시가총액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동평가 금융 플랫폼 공간의가치가 21일 공개한 2020년 말 기준 서울...
2021.06.21 11:15
“종부세 대상요? 고지서 받기 전까진 몰라요”…매년 달라지는 깜깜이 종부세 [부동산360]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금에서 ‘상위 2%’를 위한 세금으로 바뀐다. 대선을 9개월 여 앞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증세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
2021.06.21 10:22
“정부에 한두번 속나, 안심할 단계 아냐”…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원점 검토에도 불신 여전 [부동산360]
더불어민주당이 혜택 폐지와 신규 등록 중단을 예고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非)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정부여당의 지지율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성창엽 대...
2021.06.21 10:16
“장기보유했는데 세금폭탄 맞는 게 공정한가요”…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논란 [부동산360]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 한 채 사서 오래 살아온 1주택자에게 이러면 안 되죠. 오른 집값에 보유세 부담은 늘었고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갈아타기도 힘들어졌는데 장기보유공제혜택까지 줄인다니요. 장기보유했을 때 세금폭탄을 맞는 게 공정한가요”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여당이 1가구 1...
2021.06.21 09:47
종부세로 가격안정? 풍선효과로 되레 가격불안 초래 [부동산360]
민주당에서 힘들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했다. 재보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가 주요 의원들의 편협한 신념으로 덮이겠구나 하는 찰나에 전체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겨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상위 2% 가격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2021.06.21 09:13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골목상권’ 침해?…집값 상승기 전쟁터된 공인중개업계 [부동산360]
서울과 수도권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집값이 오른 지역이 많다. 부동산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과 더불어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서 기존 중개수수료 요율이 아닌 100만원 정액제, 매도자 무료 정책 등을 표방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여기에 프롭테크 기업 ‘직방’까지 가세하면서 중개업...
2021.06.20 12:02
최종계획안 임박 GTX-D…‘집값 출렁’ 정부 고민 [부동산360]
이르면 이달 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최종 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반발 등에 떠밀려 정부가 한 차례 노선 변경안을 내놨는데, 또 다시 확장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
2021.06.20 09:01
가을 이사철 어쩌나…서울 곳곳 번지는 전세불안[부동산360]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세 불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수요 규모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쳐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작다는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는 물론 학군·청약대기 수요, 서울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날로 악화하는...
2021.06.20 04:59
세종 2배 오를때 13% 상승에 그친 울산, 공급이 달랐다 [부동산360]
전국적으로 41.2%가 오를 때 울산은 13.2%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세종은 108.5%가 올랐다. 신규 공급 유무 차이가 만든 집값의 상반된 모습이다. 19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도별 주택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년 1개월간 주택 가격은 41.2%가 올랐다. 2...
2021.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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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