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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 대상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40만6167채에 달했다.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의 약 24.2%에...
2021.04.05 08:00
투기 근절 대책, 차명 적발에 한계…“단기간 내 성과 내야”[부동산360]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크다. 재산등록 이후 사실 확인 등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한다 해도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한 차명 투자까지 적발하는 건 수사기관의 협...
2021.04.04 15:01
아파트 공시가 의견제출 곧 종료…불복건수 ‘역대급’ 찍나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수도권, 지방 등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 이달 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접수건수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
2021.04.04 11:05
15년된 주말농장 양도세 417만→1725만…“온국민 투기꾼으로 보냐” [부동산360]
417만원 vs. 1725만원. 15년 전 1억원에 매입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1억5000만원을 되팔 때 땅 주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약 417만원 정도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 1725만원으로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투기 근절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 탓이다. 양도차...
2021.04.04 06:01
수도권 곳곳서 안정 찾는 전셋값…계속 이어질까[부동산36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전셋값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치솟은 전셋값에 대한 피로감에 계절적 비수기,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입주물량 감소나 보유세 부담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등 불안 요소도 여전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필...
2021.04.03 11:59
신규택지 예정 입지 모두 발표…부당이익 환수가 관건[부동산360]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나오더라도 당초 예정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하고,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강력한 환수 체계를 적용하면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신규택지 발표 이후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
2021.04.03 09:01
한달새 3%…인천 집값 나홀로 강세 이유는 [부동산360]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수그러든 가운데 인천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월 중순 전국 평균을 넘어선 뒤로는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벌렸다.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경인선, 제3...
2021.04.03 06:01
“졸속보상 못 믿겠다” 주민 반발에…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 20%도 안돼 [부동산360]
정부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토보상에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에 앞서 토지수용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 지연이 불...
2021.04.02 11:05
“보상협의 안되고 지장물조사 막히고”…우려가 현실된 3기 신도시 [부동산360]
‘우려가 현실로…’ 3기 신도시 추진에 결국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주민들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개발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는 7월 사전청약을 강행할 경...
2021.04.01 19:59
몸집 키우기 나선 부동산거래분석원…공공 비대화 우려 [부동산360]
공직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과도한 감시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 공급 대책에 따른 수많은 사업지의 거래 조사를 분석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 감시조직이 비대화될 것이란...
2021.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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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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