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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공시가 못 참아” 반발해도… 가격조정 ‘바늘구멍 뚫기’ 될 듯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단지별 집단행동 움직임이 올해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부산·대구·대전&midd...
2021.03.18 10:34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격 박탈’…공시가 급등 서민복지 앗아가나 [부동산360]
집값보다 더 오른 공시가격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이 사회복지와 정부사업에까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50% 감면책 등 보완책 설명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63가지 제도와 엮인 공시가격의 실타래를 모두 풀기에는 역부족이라...
2021.03.18 10:29
‘LH 언급하자 고개 절레절레…’ 공공재개발 예비후보지 둘러보니 [부동산360]
“안 그래도 공공이 추진하는 게 미심쩍었는데 이번 LH 사태를 보니까 화가 나서라도 싫어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주민 A씨) “LH가 못 미덥기는 하지만 공공사업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 해야죠. 그래도 임대비율 같은 조건 협상에선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21.03.18 10:13
“공시가 너무 올라…전월세 계약만기 때 죽을 맛일 것” [부동산360]
“지금 당장은 종부세나 공시지가 인상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전세·월세 살아봤지만, 계약 만기 때가 되면 죽을 맛일 겁니다. 한꺼번에 오른 보증금 거액을 마련해야하니까요.”(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2021.03.18 10:05
제주이어 서초구도 공시가격 “오류투성이 못 믿겠다”[부동산360]
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반발하며 전면 제조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동참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원 지사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19%가량 올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2021.03.17 11:05
공시가 뛰자 청약자격도 박탈…‘졸지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부동산360]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전용 39㎡에 자가로 거주 중인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을 정정해달라”고 의견제출을 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8% 오른 8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무주택 인정 기준(비수도권 8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A씨는 “비싼 전세를 들어갈 바에 이사비용이라...
2021.03.17 10:57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공시가격과 집값 통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 평균 20%포인트 올랐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7.5% 올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는 낮은 숫자의 통계로 방어하면서, 정작 세금을 거둘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더 ...
2021.03.17 10:51
“옆단지와 공시가격 같았는데 올해는 우리만 종부세?” 둘쑥날쑥 공시가격 논란 [부동산360]
#. 2017년 나란히 입주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힐스테이트’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100만원(13층)으로 같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은 마곡힐스테이트가 8억8000만원으로 14.1%,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가 9억900만원으로 17.9% 올랐다. 1가...
2021.03.17 10:09
폐가가 공시가격 표준이라고?…원희룡 지사 “공시가 오류 투성이”[부동산36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폐가·공가, 리모델링 상가,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포함돼 공시가격이 산정돼 다른 주변 주택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국토...
2021.03.16 17:23
마용성 59㎡ 공시가 9억 넘자…보유세 40% 뛴 300만원대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강북권 20평대 아파트 소유주들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보유...
2021.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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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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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