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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딜레마 빠진 ‘공급대책’…전문가들 “공공만으로 부족, 신뢰회복 급선무”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사전매입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정책의 어두운 이면이자 적나라한 민낯이다. 정부가 정권 말기에 주택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급선회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
2021.03.10 09:39
‘뒤늦게 서두르다 탈났다’…LH 사건, 文정부 공급대책 한계 노출[부동산360]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추진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단순히 LH 직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란 이야기다. ‘고집’, ‘철학부재’, ‘공공만능주의’, ...
2021.03.10 09:10
이번엔 도공, 일파만파 LH發 부동산 비리[부동산360]
이번에는 도로공사 직원이 도마에 올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가가 일파만파로 전체 공기관·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직원을 파면하...
2021.03.09 18:16
“양도세 피하려 태어날 아이 혼외자 만들어요” [부동산360]
“일시적 2가구라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아직까지 제 아파트는 재건축 일정이 잡히지 않아 5년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지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아내가 미혼모인 상태로 출생신고를 해둘 생각입니다.”(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 A씨) 부동산 세제와 청약 등의 ...
2021.03.09 17:02
땅투기 LH직원 13명 ‘과천’ 교집합…내부정보 주고받았나 [부동산360]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과거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과천’ 쪽에서 함께 일하며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에 적극 나섰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LH...
2021.03.09 10:54
“전국이 투기대상”…‘땅투기 의혹’ 조사지역 어디까지 확대하나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개발예정지 곳곳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조사 범위(8곳)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들은 잇달아 ‘셀프조사’에 착수해 의혹 털기에 나섰으나, 정부와 조사·공표방식 등에 대한...
2021.03.09 10:40
‘투기조사·재보궐·변창흠 장관’…시계제로 부동산대책 변수 3가지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투기 전수조사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투기...
2021.03.09 10:25
‘목동·송파·압구정’…커지는 공공불신 속 ‘속도’내는 민간재건축 [부동산360]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신시가지와 잠실 인근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에 의구심을 품던 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 주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
2021.03.09 09:40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부동산360]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
2021.03.09 09:29
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2021.03.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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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