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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벼 농사짓겠다고 하더니 버드나무만 심었다”…투기에 무력했던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360]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투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 가능한 농지를 비농민도 소유할 수 있도록 16개 예외 조항을 둔 농지법의 선의를 투기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
2021.03.08 10:22
‘땅이 먼저다’…국민 투기꾼으로 몰다 투기꾼된 정부 [부동산360]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0:16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어?”…‘굿바이’ 서울 달동네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들이 속속 개발된다. 노원구의 백사마을, 서초구의 헌인마을 판자촌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최근 인가됐다. 백사마을...
2021.03.07 17:24
정부 ‘공급속도전’에…“투기판에 어떻게 신도시?” 지정취소 여론도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향후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
2021.03.07 15:30
서울 석 달 만에 매도자〉매수자…팽팽한 줄다리기 끝날까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새해 들어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늘었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수요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021.03.07 13:01
LH사태, 법 있어도 적발은 ‘0’, 법 강화도 ‘사후약방문’ [부동산360]
법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제 22조 비밀누설금지와 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적발 건수는 ‘0’이였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뒀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발견에도, 내부 감사나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다...
2021.03.07 09:01
GTX 개발정보는? 교통 호재 지역까지 ‘투기 의혹’ 번지나[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들도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3.07 05:01
여태 ‘투기와의 전쟁’했는데 공기관마저…방지책 마련 “바쁘다 바빠”[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강경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투기에 대해서는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2021.03.06 16:59
‘공직자 투기’ 재발방지책, 실효성 의문…“근본 대책 나와야”[부동산36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보다는 사전투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내부 정...
2021.03.06 15:01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부동산360]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크게 오른 집값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다. 전통적으로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외곽 지역에도 청약통장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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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