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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오늘부터 집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권 행사여부’ 적어야[부동산360]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2021.02.13 09:00
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 OECD국가 중 뒤에서 6번째[부동산360]
한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변동폭도 작고, 소득대비 집값 오름폭은 오히려 작아진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2021.02.13 05:01
집 보러가려면 돈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부동산360]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집을 둘러볼 때 ‘수고비’를 내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최대 36%를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포함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6~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2021.02.12 14:59
집주인-세입자, 불신만 남긴 임대차법…설 민심 향방은 [부동산360]
“세입자가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며 두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기간도 다 돼서 퇴거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저한테 집주인 실거주한다는 확약서를 써달랍니다. 나중에 소송할 경우에 쓰려는 거 같아요. 편의 다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니 괘씸하네요.” 임대차2법이 지난해 7월 말부...
2021.02.12 12:01
평양 5만·서울 32만 공급계획, 시작前 삐끗 ‘동병상련’[부동산360]
주택 공급난에 김정은이 대노했다. 애써 무시했던 ‘공급확대’를 집권 4년차만에 인정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도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이 가져온 부동산 불안에 골치아픈 모습이다. 북한도 주택 공급난이 심각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주택 건설 계획 목표치를 낮춘 관료를 향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
2021.02.12 10:38
부동산 급등에 정부만 “배부르네” [부동산360]
부동산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다.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 가격에 고통받고, 집주인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오르며 진퇴양란에 빠졌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싱글벙글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0억원으로 이전 해 2조6713억원 대비 34% 가량 늘어났...
2021.02.12 09:33
마이너스 갭투자까지…경기권 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부동산360]
정부의 적극적인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도 경기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줄지 않는 모양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맷값과 전셋값의 격차가 줄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식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맷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주는 ‘마이너스 갭투...
2021.02.12 08:01
시한폭탄 된 빌라…분양 받았는데 집 안 팔려 ‘울상’ [부동산360]
“저는 서울의 조그만 빌라에 사는 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어서,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 몰랐네요. 지금 입주를 앞두고 미칠 것 같습니다.”(국토부 여론광장 내 민원글) 2·4 대책 후폭풍이 심각하다. 12일 국토부...
2021.02.12 05:01
집값 잡는다는 ‘2·4대책’ 약효는 반쪽, 양극화는 심화 [부동산360]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2·4 대책이 시장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 공간인 단독과 빌라의 거래가 위축된 사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신축 및 기존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졌다. ‘현금청산’이 신의 한수?, 단독주택 거래 ‘0’ 부...
2021.02.11 17:01
“재산권 박탈” 쪽방촌 집단반발, 정부 공급확대 ‘복병’되나[부동산360]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을 놓고 토지주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2·4 대책의 도심 공공개발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개발 방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는 ...
2021.02.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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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