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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부동산 설화(舌禍)로 ‘냉가슴 앓이’ 2020년 장관과 與 정치인들 [부동산360]
올 한해는 정부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설화(舌禍)에 당사자는 물론 듣는 일반 국민들까지 냉가슴 앓이를 해야만 했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과 그보다 더 뛴 전세·월세 가격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이 만든 멍자국에 모두들 힘들었다. 부동산 설화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
2020.12.16 20:01
“역대급 전세난”…임대차법 여파로 혼돈에 빠진 2020 전세시장 [부동산360]
올해 전세시장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했다. 전셋값 상승에 전세수급 불균형, 전세가율 상승까지 관련 지표는 수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이 완벽하게 빗나간 것이다. 전세시장의 불안한 조짐은 연초부터 있었다. 지난해...
2020.12.16 17:31
서울·지방 할 것 없이 “집 사겠다” 또 늘어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욕구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물론 울산, 광주 등 지방의 주택 매매심리도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12.16 16:09
“무주택자는 치솟는 전셋값, 유주택자는 세금때문에 못살겠다”…2020 부동산에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도 웃지 못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유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이 커졌고,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주택 매입 길도 막혀 “평생 세 살아야...
2020.12.16 14:41
“세금은 반만, 이자유예는 금융사가 알아서”…임대료 이어 세금 멈춤법도 나온다지만 [부동산360]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섰고,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금 멈춤법)...
2020.12.16 10:39
“숫자로 나타난 아파트 선호”…서울 아파트vs단독·연립 가격차 역대최대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생활수준과 소득향상에 따라 편리한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그에 못미치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1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2020.12.16 09:31
문닫는 식당·카페…서울 주요상권서 나란히 쇠퇴의 길로 [부동산3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 닫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상권에서 음식업이 업종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B상권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6대 주요 상권(강남역·명동·이태원·홍대·가로수길·청담)의 지난 9월 기준 음식업 ...
2020.12.16 09:20
10만평 금싸라기 ‘여의도동 1번지’ 전쟁 시작됐다 [부동산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0만평 규모의 국회 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불안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야당과, 부동산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 싶은 여당의 기싸움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특위를 15일 출범...
2020.12.15 16:25
與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월세 무한갱신 카드까지 나왔다 [부동산360]
‘부동산 전쟁’이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무기 갱신’ 카드를 꺼냈다. 야당의 60만호에서 120만호의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응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
2020.12.15 10:45
“또 편 가르기”, “세금도 멈춰주나”…‘임대료 멈춤법’ 벌써부터 논란[부동산360]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고, 청와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나,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반발을 키울...
2020.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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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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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