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자 마자, 정치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당이 개헌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새해 인사차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방문했을 때, 이들 둘은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은 개헌 합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뺐지만, 어쨌든 새해 벽두의 화두로 개헌을 선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왜 개헌 얘기를 꺼냈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선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데,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일부 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70% 가까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주장은 허구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신년 들어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 각각 두 곳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중 지상파 한곳을 제외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이 60%를 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지만, 이런 여론 조사의 경우, 다음 질문으로 개헌의 시기를 물었고,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으로 개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개헌을 찬성하는 비율중 절반을 넘었다. 여기서 개헌을 반대하는 비율과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비율을 합하면, 지금 당장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에서 40%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이런 수치 가지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개헌을 하기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인데,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민주당의 협조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왜 개헌 얘기를 다시 꺼냈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 이유를 추론하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헌이라는 카드는 현재의 대선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선호하고 있지만, 안상수 대표와 이회창 대표는 개헌의 방향이 대통령 권력의 분산 쪽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박전대표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방향의 개헌을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박전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권력분산이 시대적 대세인데, 이를 반대하는 쪽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을 매개체로, 보수 대연합 구상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후 국민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시점을 택해, 개헌을 매개체로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야권 연대보다 먼저 보수 대연합을 추진함으로서 대권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듯 개헌을 논한다는 사실자체가, 정국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물론 대선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방정식은, 반드시 그 성사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여부보다는 논의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