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대립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정책은 선별적인 제도에서 출발해서 필요에 따라 보편적 제도로 확장해 가는 것이지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지금과는 반대로 정부와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70% 이하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65세 이상 전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자고 맞섰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이번 논쟁에서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일관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데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는 평평하면서도 수준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고, 선별적 복지는 수준을 높게 가져가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며 “복지제도는 하나하나 별개로 논해서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지 어느 비율도 투입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 배경에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과의 선거연합 내지는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민주당이 좌클릭 하면 진보 쪽과의 유대는 강화될지 몰라도 중도 쪽에서는 세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가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 중도 내지 진보 쪽을 향해서 파고드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좌클릭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진보와 보수 정당들이 왜 선거 때마다 서로의 정책을 흡수해서 비슷해지는 지를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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