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나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독자적 복지정책 수립 방침이 정치공세 수준의 공방을 뛰어넘어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에 대처하고 합리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주1회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복지 TF’의 단장은 심 정책위의장, 부단장은 장윤석 정책위 부의장으로 하고, 개별 TF로 ▷의료 신상진 ▷보육 김금래 ▷대학등록금ㆍ급식 임해규 ▷복지ㆍ재정 나성린 의원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무상복지와 관련한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3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이 없다”며 “국민 1인당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게 책임 있는 야당 자세”라고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비꼬았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복지사회는 부담이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많은 분이 복지비용을 우려하는데, 이제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아무리 장애가 많더라도 그 방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복지 논쟁이 실행 가능성과는 멀어진 정치공방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사라지고 포퓰리즘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재원 대책과 관련해 당내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졌다.
무상복지 정책을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를 한 만큼 재원 마련과 세부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공개를 해서 전면대응할 수 있으나 정무적인 고려 때문에 아직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