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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또 ‘특위 對 특위’
무상복지,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각 당이 특위, 태스크포스를 세우며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공천 개혁을 주로 하는 각 당 개혁특위도 최근 긴박하게 움직이며 특위끼리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내세우자 한나라당은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TF’를 지난 18일 구성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직접 단장을 맡으며 신상진 김금래 임해규 나성린 등 당내 정책 전문가들로 민주당 복지 대응전략을 짠다. TF는 민주당 비판 뿐 아니라 한나라당식 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정책을 더 정교화하는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을 20일 구성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ㆍ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은 특히 복지 재원조달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또 무상복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던 강봉균, 김효석, 장병완, 최인기 의원 등 당내 전문가 그룹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야는 동시에 주거 문제를 다루는 특위를 비슷한 시기에 출격시켰다. 한나라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병수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20일 구성했다.

특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값이 치솟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월세 특위를 17일 가동시켰다. 특위는 전세대출 확대 같은 임시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기간 장기화 등의 정책도 고려 중이다. 전월세 대책은 민주당 복지 정책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개혁 특위도 활발하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 공천개혁안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전국 순회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공천에서 야권연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 방안 마련과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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