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구제역 확산 및 피해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기에 백신접종을 주저한 것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오판한 결과였던 만큼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지만 이는 소탐대실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20억원 정도 되는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23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살처분하고 보상비와 방역비로 2조원을 지출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볼 때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며 “구제역 살처분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유럽, 대만, 일본에서 실패했던 정책인데 정부는 국제적인 정책 변화를 간과했다”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구제역이 제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발생시 완벽한 방역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