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의 당정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원래 전월세 대책 당정회의에 당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부 차관만 참석하려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원내대표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바뀔 정도로 관심이 집중된 회의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전월세 급등은 이번 이사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 이사철에도 있었고, 지난 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인 파악도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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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동향 점검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무성(왼쪽부터) 원내대표,심재철 정책위의장, 최구식 서민주거안정TF 부단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corp.com/ |
그는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후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며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 2월 국회 열리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 대란을 여권을 공격하는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을 예견도 못했고 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때문에 민주당의 해결책 접근방식은 정부의 접근방식과 다르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권리을 주고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계약기간 연장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