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놓고 갑론을박

회기중 안건처리 쟁점화

금융당국 실기 비난 목소리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인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특단의 유동성 확보만이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판단 착오 및 실기(失機)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2월 국회 내 예금자보호법 개정부터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불씨부터 끄자며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도 부산에 내려가니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며 “공적자금특별법이라도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인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순위 채권 문제도 앞으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은 “조금 더 빨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 안타깝다”며 “은행 자체는 정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금주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해법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월 처리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가운데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에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처음에는 반발했던 은행이나 보험업계도 지금까지 쌓아온 보험기금은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낼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기금을 조성,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조건을 달아 야당 의원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간사는 “결국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게 되고 다른 업계로 분산하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심형준 기자/cer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