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입법등 산적
韓-EU FTA·사법개혁도 시급
與野 화력 재보선 올인
일부 상임위 정족수미달 우려도
4월 임시국회도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ㆍ전세난 대책 등 민생관련법안, 사법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야는 이번에도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안정국회’를 모토로 각종 중점처리법안 98개를 정해놨다.
민주당도 현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4ㆍ27 재보선이 코앞에 다가온 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여야의 운명이 좌우 되는 만큼 여야의 민생구호가 말처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여당은 스타급 의원들을 각 선거구에 전진배치했고, 야당도 손학규 대표가 직접 분당을에 출마하는 만큼 임시국회 대여 화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문도 못 열 처지가 될 수도 있다.
▶3ㆍ22부동산 대책 후속입법ㆍ전월세 대책 등 처리 주목=이번 국회에선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해법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달 3ㆍ22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 50%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손질 등 후속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가 세수축소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통정리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내에선 민간택지(장광근)공공주택(신영수)만 각각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밖에 여야가 서민관련 입법을 얼마나 공감 대 속에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이자제한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개정안은 연 44%의 이자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또 전월세 대란의 해법은 여야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지역이 아닌 전지역에 도입해야 부작용도 막고 효과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다시 미뤄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4월 국회 일정
4~5일 교섭단체대표연설
5일 본회의 안건처리(법사위 계류법안)
6~8일 11일 대정부질문
12~27일 상임위별 안건처리
28~29일 본회의 안건처리
하지만 협상문 오역 문제로 발목이 잡힌 만큼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기존에 상정된 동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 절차를 밟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을 처리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밖에도 당선무효형 벌금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기업ㆍ단체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들 법안은 기존의 정치개혁 의지를 퇴색시키는 법안이란 지적이 많은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와 선거를 바라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가 재보선을 앞둔 여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국내 원자력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위원회를 별도로 독립기관화하고 부처별 원자력 정책을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기술원법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