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시 300만원으로 벌금을 인상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 제출에 민주당 의원도 참가했지만 구체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당선무효형 벌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또 사법부에서 그 만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법개혁안에는 “검찰이 개혁에 대해 무한정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다운지 봐야 한다”며 “BBK 에리카 김 (사건은) 슬쩍 넘겼다.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년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그냥 두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문제라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개혁 대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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