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FTA(자유무역협정) 오역, 전세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예외없이 이들 ‘MB맨’이 자리잡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창업공신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박형준 사회특보는 최근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과학벨트 분산설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갈등을 조율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오히려 조율되지도 않은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월권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FTA 특사’로 불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힘겨운 FTA 비준안 처리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에 협정서 오역이라는 기초공사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MB정부의 최대 국정사업인 4대강 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대책없는 전세값 대책과 취득세 인하 방안 추진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을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민심을 두동강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힘빠진 개헌 밀어붙이기와 정운찬 후보만들기 의혹으로 당내 분열을 불러일으켰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이같은 정책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에 파장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미 김종훈 본부장과 정종환 장관,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문책인사를 실시하라고 연거푸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별다른 인사교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면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들에게)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느냐” 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국민들도 수긍할 게 아니냐” 며 청와대의 ‘모르쇠’ 인사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직접적인 문책성 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4.27 재보선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류우익 중국대사 등 핵심 실세들의 이동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