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11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로 화두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우선 특히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백지화 발표와 과학벨트 입지 분산 논란이 핫이슈였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약속과 배려야 말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동남권신공항’의 건립을 약속하고도 경제성과 국익을 핑계로 사업 백지화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방은 갈수록 쇠퇴하고 수도권은 성장을 거듭하는 현실에서 지방에 사는 국민은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우리 충청인은 국민이 아니냐”며 “우리는 사과도 못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국책사업도 소신을 택한 대통령의 용기는 좋았다”며 “하지만 지역 간, 정당 간 갈등에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LH공사 이전 문제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도 원전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며 “과학기술 맹신주의에서 비롯하는 원전 의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전 제로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스닥 기업인 씨모텍을 둘러싼 불법M&A와 주가조작,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1만4000명의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의 배경에는 정권 핵심인사 친인척 개입의혹이 제기된다”며 “자살한 김모 사장은 이 친인척의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문제의 측근인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