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10일 결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지자체 자율성을 꺽는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발표는 국회 입법권과 지자체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중앙에서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부동산 거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이 맞다”며 “우회적으로 행정비용을 들여 지방재정을 보전해주는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부동산 문제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의 자주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 지자체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취득세 인하보다 그 부분을 일년 후에 정부가 다시 보상해주는 환급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후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일선 시군의 복지예산인데 이것을 중앙정부로 회수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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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지사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출/ dcyang@heraldcorp.com] |
손학규 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최근엔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시도지사가 힘모아 국민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을 옥죄는 이 정부의 독선적인 지방자치 말살 정책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회동을 열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기금에서 이를 전액 인수키로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