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달을, 김해을 재보선

대규모 지역개발 등 남발

포퓰리즘 공약 후폭풍 우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거의 잘못된 공약으로 한국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지는 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지속돼 또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분당을과 김해을 지역의 국회의원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대규모 지역개발 등은 사실상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4.27 최대 접전지인 분당을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황을 반영, 아파트 리모델링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직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수를 일반 분양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측에서는 지난 해말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규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차별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또 영어전용도서관 건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전원형 고등학교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손 대표는 만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비 100% 지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축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년 임기의 의원이 이러한 공약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재원으로 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4.2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14일 경기도 분당을 미금역에 출근인사를 나온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왼쪽)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여야 거물들이 붙은 만큼 범 정부적으로 추진할 정책도 공약에 등장했다. 강 후보는 긴급자금(의료비, 장제비 등)이 필요한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후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을, 손 대표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다른 격전지인 김해을에서는 창원, 부산으로 출근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여야 후보 모두 교통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 모두 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과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을 조기 착공할 것도 약속했다.

김해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김 후보는 복합산업단지인 김해테크노밸리 추진을, 이봉수 후보는 김해산업진흥 공단과 김해비즈니스파크 조성, 풍력ㆍ태양광 클러스터 추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4.2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14일 경기도 분당을 미금역에 선거운동원들이 출근길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도지사를 뽑는 강원에서는 경제 관련 거창한 공약들이 많았다.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는 춘천, 원주, 강릉을 친환경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2020년까지 인구 200만, 억대부농 1만호, 어민소득 2배를 실현하겠다는 장기 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강원에 사회적 기업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의약ㆍ바이오벨트, 신재생에너지ㆍ방재산업벨트 등 5개 권역의 지역특화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경제공약으로 강원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연내 지정하고, 제2의 개성공단인 ‘평화의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500m 증설 등의 공약했다.

이외에 엄 후보는 전자교과서 도입 및 학습준비물 지원을 통한 ‘가방없는 학교’ 공약을 제시했고, 최 후보는 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대학생ㆍ군인가족 무료임대 아파트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27 재보궐 후보자 공약>

▶분당을

-강재섭=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수직 증축 규제 완화), 영어전용도서관 건립, 전원형 고등학교 건립, 국민연금 담보 노후긴급자금 대출

-손학규=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비 100%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축소, 청년고용할당제ㆍ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강화

▶김해을


-김태호=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 김해테크노밸리, 복합테마어린이체험관 건립, 가야사 복원 사업 조기 완료

-이봉수=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김해비즈니스 파크, 김해산업진흥재단, 풍력ㆍ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강원지사

-엄기영=강원 주요지역 친환경 고속철도망 연결, 2020년까지 억대부농 1만호, 어민소득 2배 달성, 의약ㆍ바이오 산업벨트, 신재생에너지ㆍ방재산업벨트 등 권역별 5개 지역특화벨트 건립, 전자교과서 도입 및 가방없는 학교 도입

-최문순=강원도에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동해안 남측에 제2의 개성공단 “평화의 공단” 조성,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 500m 증설, 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