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비준동의안

사법개혁안·과학벨트…

여야 원내대표 선거도 이슈


4ㆍ2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향후 정국은 ‘지뢰밭’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광역단체장ㆍ국회의원 4곳의 선거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인 선거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다. 최대 복병이었던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야당도 흡족해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제시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이고, 합의가 된다면 28일 외통위 통과 후 29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처리도 4월 국회의 최대 뇌관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 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가운데 최근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라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5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김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임기 내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월로 예정된 여야의 원내대표 선거도 재보선 이후 다가올 최대 이벤트다. 이번에 선출될 각당의 원내사령탑은 임기가 내년 총선까지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당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당내 세력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활약’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져 있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위의 개혁안 처리 시점이 6월로 넘어가면서 검찰 등의 외부압력에 따라 ‘용두사미 개혁’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도 여전히 잠복해있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에 충청권뿐 아니라 대구ㆍ경북권, 광주ㆍ전남권, 경남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변수다. 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