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 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000억원(약 3.3%)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조~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신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ㆍ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가능한 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