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법치를 펼치는 법무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청문 대상인 본인에 앞서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이 핵심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장남(30)이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 산업기능요원으로 경기도 포천의 K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있지만, 그가 의정부에 오피스텔을 구한 2003년 9월 이전까지는 자택인 서울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출퇴근하면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남 권씨가 K업체 산업기능요원 근무에 앞서 2002년 2월 모친과 함께 대치동에서 봉천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서울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진위를 따졌다.
권씨의 동생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차남 권씨는 지난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평발과 근시로 3급 판정을 받고,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대치동에서 근무했다. 형과 비슷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면서 형과는 달리 집 근처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도 논란을 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대구ㆍ경북(TK)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의 집중 부각을 시도했다.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지방선거를 관리했던 사례가 있었던 데다, 법무부가 검찰ㆍ감사원 등과는 달리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부처인 만큼 권 후보자의 기용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본인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위장전입자들은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서경원ㆍ손미정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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