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거에는 병역을 기피했지만, 권 내정자의 두 아들은 병역을 이수하면서 자유로운 병영생활을 한 것 아니냐. 신종 병역문제이자 나이롱 병역 이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아들 두 명이 모두 현역으로 가지 않는 건 공직후보자로서 도적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문제에서 다 확인해봤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정현 의원도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의외로 깨끗하다고 본다. 공익이 훨씬 편한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도록 하는 등 아들들에게 엄한 자세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대구ㆍ경북(TK)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의 집중 부각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 의원도 이날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법무부와 검찰의 구성원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물론 검찰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사건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며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수석이나 장관이나 모두 세크러터리, 참모다. 민정수석을 하다가 장관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권 내정자는 공안부장이나 검찰 요직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간인 사찰 개입설’을 놓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권 내정자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과거 6차례 만나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 내정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다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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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앞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1.08.08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권 내정자는 오히려 민간인 사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총리실에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직을 민정수석실로 통폐합하려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본인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위장 전입자들은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서경원ㆍ손미정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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