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들 잇단 모순 지적

유승민 “국민도 혼란”주장

황우여 “개념적 다른문제”


황우여 원내대표의 0~4세 무상보육 추진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서 ‘자가당착’ 논리에 빠졌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게 맞는가”라며 “보육과 급식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보육에 대해서만 전향적으로 나가는 모습에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에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한나라당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약속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강조한 것이다. 유 최고위원은 급식과 보육 문제에 대한 정책의총을 제안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 같은 모순이 가져오는 현장의 당혹함을 전했다. 지난주 말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현장을 둘러본 원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말했는데, 무상보육에는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된 것”이라며 “이런 모순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해 올 때 답변이 궁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에서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본격적인 설득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일선의 혼란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개념적으로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먹이는 게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이것을 보육문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보육은 급식과 다르다. 저출산 상태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무상보육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며 황 원내대표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민주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왜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되는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철회돼야 그 말(무상보육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두 나라당의 두 입 정당”이라고 했고, 조배숙 최고위원은 “0~4세 영유아의 보육비 부담은 적은 편이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