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 마자 그동안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미뤄왔던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3+1(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편적복지재원조달방안기획단장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시급한 민생 복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과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3+1 보편적 복지 정책은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등 총 16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 내용을 보완해 지난달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른바 ‘3+3 정책(3+1에 일자리와 주거복지 포함)’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ㆍ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여건이 악화되자 정책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이 무산되면서 보편적 복지 정책에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급한 3+1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일자리 부문과 주거 부문은 당내 민간보편적복지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1 정책에는 전체 예산과 함께 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명될 것”이라며 “다른 복지예산과 달리 의료 부문은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곧바로 무상시리즈로 연결할 경우,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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