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대상자의 비만도를 잘못 예측해 병력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기자는 2007년 2828명에서 2008년 8568명, 2009년 5401명, 2010년 5997명이다. 올 6월 말까지는 2548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부터 징병검사에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하고 있다. 비만 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김 의원은 “BMI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체중이 너무 과다한 자가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2007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군은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2700명 정도가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총 징병검사 인원의 0.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BMI 도입 이전인 2007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K 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신체검사 때 적용한 결과, 징병검사 인원의 4.2%가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나자 BMI 하한선을 2009년부터 16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가 병력 수급에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