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자료


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중 15%는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 사실상 극빈층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이 됐던 고소득자영업자 2601명이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조4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평균매출 2억8000만원, 2010년 기준) 중 연소득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5%에 달했다.

건축사(평균매출 1억1000만원)의 27.0%, 감정평가사(〃 1억3000만원)의 20.8%, 변호사(〃 3억9000만원)의 15.5% 등은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연매출 2400만원의 실제소득은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만3000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월 소득인 119만원에도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