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와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 장비의 국산화가 지지부진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의화(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26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계열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과정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견돼 46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5개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2418억원이 투입된 K-2 전차(흑표전차)의 경우 2005~10년 엔진과 변속기 부분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무리하게 국산화 일정을 추진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가 부족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K-2 전차는 파워팩의 냉각기능 불량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2003년 흑표전차 파워팩을 해외구매하는 데서 국내개발로 변경했는데, 실제 우리가 1500마력의 세계 최고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없고 독일이 파워팩 개발에 1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개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K-2 전차의 전투중량이 당초 55t에서 국산 파워팩이 무거워지고 장비 일부가 추가되면서 중량이 56t으로 증가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55t 기준으로 시험평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흑표는 최고속도, 가속성능, 최대출력 냉각시험 등 3가지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전투중량 변화를 무시하고 시험평가를 하면서 자칫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비로 305억원이 들어간 K1A1 전차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변속기 내구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한국기계연구원도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K-21 장갑차 사업(연구개발비 905억원)은 2009~10년 도하 중 침수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K-9 자주포(연구개발비 865억원)의 경우 방향조작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189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K-11 복합소총사업도 마찬가지다. 화기부분과 사격통제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지난해와 올해 물량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

전력화한 장비에서도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K1계열(K1과 K1A1) 전차의 잦은 변속기 결함원인이 독일 Z사의 변속기를 신뢰성 검증절차없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독일 회사의 제품을 채택한 국가는 한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