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8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성폭력범 ‘전자발찌법안’ 처리에 앞장섰던 진 의원은 칼럼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면서 “이 사건은 현재진형형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학교로 복직했고 문제의 학교법인은 여전히 이사장의 친인척 등이 요직을 맡아 족벌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자발찌법안 등 여러 조치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동성범죄 양형과 공소시효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하고 정부도 실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jhcho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