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완화 영향 받을듯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사진=네이버 로드뷰]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평가항목 비중 변화, 적정성 검토 생략 등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가 올해 들어 대폭 완화되면서, 그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단지들이 안전진단 문턱을 하나 둘 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는 이달 3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과를 받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1992년 지어진 수서1단지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21개동, 2934가구로 이뤄진 31년차 노후 단지다. 지난해 12월 주민 동의를 거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성 C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D등급, 주거 환경 D등급이 나왔다.
현지조사에 참여한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구조적 내구성 저하, 분양동의 심각한 누수, 지진 안전성 확인 필요' 등 의견을 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안전 진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긴 했지만 해당 조사 결과가 재건축 진행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단지가 받은 C, D등급은 각각 재건축 불가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상황에 기대를 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고시했는데,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에 달했던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15%)과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됐다. D등급 이하일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자체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다. 또 ‘재건축 확정’인 E등급 점수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됐다.
수서1단지의 경우 구조안전성 등급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재건축 사업 진행에는 희소식인 셈이다.
비슷한 시기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수서동 '신동아아파트는' 지난달 17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필요 판단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수서 신동아아파트는 1162가구 규모로 1992년 10월 준공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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