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511개 업체 상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활한 PF대출 실행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전 9월 평균 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HUG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선투입 요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26일 HUG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돼 10일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지난달 11일~이달 13일)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24일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장애,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9개 법령·훈령 제도개선 사항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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