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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패’…의료계 제기 의대증원 소송 ‘1라운드’ 성적표 보니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발생...
2024.05.16 20:22
"맞아서 화났다"…연인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전북 군산경찰서는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발견...
2024.05.16 20:01
경찰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 김호중 자택·소속사 압수수색
경찰이 한밤중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5분께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2024.05.16 19:41
대체 누군데…30~40대男 5만원 362장 주민센터에 두고 사라져
30~4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남성이 현금 2000만원 상당이 담긴 종이상자를 행정복지센터 앞에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서 "얼마 안 되지만,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상자가 1개 발견...
2024.05.16 19:01
법원 결정에 의료계·정부 희비 얼갈려…대법원까지 간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
2024.05.16 18:28
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대법원 결정 최소 한달 걸려”
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
2024.05.16 18:15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건 신속처리 방안 고민해야”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rdq...
2024.05.16 18:13
인도네시아 사립대학교 대표단, 동서대 방문…학술교류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최대 사립대학교협의회(ABPPTSI) 및 산하 16개 대학 총장 일행이 지난 14일 동서대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과 위날디 사니 (Winardi Sani) 최고총괄임원, 파울 시라잇 (Paul Sirait) 부회장, 마니아티 (Marniati)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2024.05.16 18:08
‘의대증원’ 확정 코앞…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
2024.05.16 18:04
‘손흥민 꿈꿨던 22살 청년’ 뇌사…상습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그 이유 봤더니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을 받은...
2024.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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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