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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성폭행한 ‘수원 발바리’ 번화가로 전입신고…주민들 불안
과거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바리’ 박병화(41)가 화성시에 거주하다 수원시로 이사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전날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를 통해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도...
2024.05.16 09:26
지적장애 아동 있는 집서 사흘 밤 함께하며 돌봐준‘ 새빛돌보미’ 화제
지난 3월 22일 오후 송죽동행정복지센터 수원새빛돌봄 담당자가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A+굿모닝전문요양센터 김창미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새빛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긴급한 사례가 있다”며 새빛돌보미 지원을 의뢰했다. 김창미 원장은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김용자(71)씨...
2024.05.16 09:18
서대문구, 베트남 디안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베트남 디안시(DIAN CITY)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를 찾아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베트남 디안시청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는 이성헌 서대문...
2024.05.16 09:15
성북구,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9일 개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민이 가장 기대하는 축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72%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구 누리집(sb.go.kr)을 통해 구 대표 4대 축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
2024.05.16 09:14
영등포구,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서 공동마케팅 행사…“침체된 상권에 활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 3곳에서 공동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인들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동마케팅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는 ‘신선함에 취하다’를 주제로 16~18일 3일간 작은 음악회, 포토존 등을...
2024.05.16 09:14
유튜버 살해한 유튜버에 '보복살인죄' 적용…10년 이상 징역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정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죄(징역 5년)보다 더 무겁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50대 남성 유튜버 A 씨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024.05.16 09:10
이창수 중앙지검장 “‘친윤검사’ 동의못해…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를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권에서 쓰는 ‘친윤 검사’라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2024.05.16 09:06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유치 핵심 기준도 몰라… 글로벌교육 확산 추세 ‘역행’
국제학교 유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4년 전 인천과 대구,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제학교들이 설립된 이후 최근들어 경기도 고양시와 충남 태안이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부산, 평택, 당진, 태안, 새만금, 오송, 포항, 창원, 춘천 등 전국 지자체들도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학...
2024.05.16 08:59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건보재정 15년간 약 3.4조 빠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
2024.05.16 08:54
‘기습공탁’·‘먹튀공탁’ 방지…재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2024.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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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