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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관예우 제한법안 통과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2011.04.25 17:18
이주영 “원내대표 경선, 계파의 세 과시 현상 큰 문제”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 의원은 25일 “세몰이 식으로 원내대표를 뽑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경선 과정에서 계파의 세(勢)과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 국...
2011.04.25 13:40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전남 순천>“민주당 후보 없으니 판단이 안서네”
야권연대 김선동 많이 알려져민주 탈당 6명 인지도 싸움무소속 단일화 중대변수“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야권연대로 나온 것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판단이 잘 안 서네.”선거 유세가 한창인 순천 웃장 앞. 시끄러운 유세인파 옆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2011.04.25 11:43
강원도, 선거부정 사건 막판 이슈로...여야, 비방ㆍ폭로전 격화
여야의 상호 비방ㆍ폭로전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강릉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시작으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더 거칠어지고 있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야권은 국민이 혐오할 최악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야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특이...
2011.04.25 10:58
수첩 입수 막판 쟁점되나…양쪽 모두 결집표 싸움 “어디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여야가 막판 결집표 확보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국민참여당이 불법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공개한 특임장관실 직원의 수첩이 경남 김해을 보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참여당측은 특임장관실 직원의 수첩 입수가 박빙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각 캠프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2011.04.25 10:32
<4.27재보선 - 순천 르포>“안 그래도 고르기 어려운 선거, 사람도 많이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야권연대로 나온 것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판단이 잘 안 서네.”선거 유세가 한창인 순천 웃장 앞. 시끄러운 유세인파 옆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운 25일, 분당을 김해을...
2011.04.25 09:56
손학규 “4.27 재보선, MB 3년 실정에 중간평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4ㆍ27 재보궐선거의 성격과 관련,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임기 3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란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ㆍ27 재보선 전체 전망에 이같이 밝힌 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연합과 단일화 연대가 승리할 것으로...
2011.04.25 09:29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 끝내 무산… 사개특위 오후 전관예우방지법 의결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25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 22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ㆍ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
2011.04.25 08:20
감사원, 방산비리 확실하게 손본다...감사 착수
감사원은 25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해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원가 부정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2011.04.24 12:39
北인권개선 촉구 ‘북한자유주간’ 개막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4일 서울에서 개막됐다.이날 오전 행사를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회장 등 관계자들의 전쟁기념관 헌화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8일간 서울 곳곳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사진 전시회와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토론회ㆍ카드섹션,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2011.04.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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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